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WTO 분쟁 (문단 편집) === 수입금지 실시 === 2011년 [[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]]과 [[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]] 이후 일본에서는 [[먹어서 응원하자!]] 캠페인이 시행된 반면 한국에서는 꾸준히 일본산 식품을 수입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. 2013년 8월 3일 [[정홍원]] 총리는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괴담을 처벌하겠다고 공표하고[[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308021008042351|#]]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일본 정부에 요청하였지만 이는 농산물 수입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실제로는 한 명도 처벌하지 못한 채 반대 여론만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'먹어서 응원하자' 를 주관하는 곳이 [[일본 정부]]인데 일본 정부에게 관련 정보를 묻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네티즌의 비난이 일었다.[[http://media.daum.net/society/others/newsview?newsid=20130902114806043|#]] 결국 [[대한민국 정부]]는 2013년 9월 일본 8개 현 식품 수입을 금지했다. [[http://media.daum.net/economic/others/newsview?newsid=20130906093408415|#]] 더불어 모든 일본산 농수산물에서 기준치 이하는 통과되었던 과거와 달리 방사능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 요구하여 사실상 수입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졌다. 이는 '''[[후쿠시마현]]뿐만 아니라 바다가 없는 인근 지역 8개 현의 농산물까지 금수조치하는 매우 강력한 조치로''' 일본 정부는 이를 두고 부당하다며 [[세계무역기구|WTO]]에 제소할 것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처음 언급한 사람은 농림수산성 대외정책조정실장이다. 자세한 건 [[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/경과/2013년 3월]]을 참고. 여담으로 그 금수 범위는 8개 현만 지정한 한국보다 10개 현을 금수 범위로 지정한 [[대만]]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들이 훨씬 더 넓지만 [[한일관계]]를 고려했을 때 다른 나라들은 놔둬도 설득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수 있다.[* 한국의 검역체계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빡센 편이다. 따라서 "한국만 잡으면 나머지는 어떻게든 된다."는 계산과 아베 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"혐한 대중 심리"를 활용하겠다는 일석이조의 계산이 있었으리란 분석이 있다.] 일본 [[농림수산성]]에서 발간한 東京電力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事故に係る各国・地域の輸入規制強化への対応[* 해석: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에 관련된 각국 및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수입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.]라는 [[https://www.env.go.jp/chemi/rhm/h30kisoshiryo/attach/h30kiso-slide08-07.pdf|자료]]에서 보면 규제가 아예 없거나 증명서를 요구하는 정도에 그치는 나라가 대다수고 후쿠시마와 인근 현의 식품 전부 혹은 대부분을 금지한 나라는 한국, 중국, 대만 등 소수에 그친다고 주장한다. [[미국 정부]] 기관인 FDA도 일본 수산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지만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지는 않았고 2018년 기준으로 상당수 규제도 해제되었다. [[http://www.fda.gov/NewsEvents/PublicHealthFocus/ucm247403.htm|FDA 입장.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